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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박상희)가 7월 14일(수) '펜데믹과 양극화 시대, 육아정책의 대응력과 형평성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1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 힘)은 "육아문제는 국가와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팬데믹과 양극화 시대에 육아문제를 집중 논의하는 심포지엄의 개최를 응원한다"라고 축사를 전하며 심포지엄이 시작되었다.

김동훈(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연구센터장)은 표용적 복지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육아 부문에 제기될 수 있는 양육비 지출에 대한 실증 분석과 부모의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밝히고, 육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제언을 통해 육아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금지원보다는 서비스 지원에 역점을 둘 것과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질 제고 및 공적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최윤경(육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보육정책연구실장)은 '코로나19로 드러난 육아 분야 돌봄 공백과 격차'라는 주제로 2020년 1월 이후 4차 대유행을 예고하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드러난 돌봄의 공백과 격차를 살펴보고, 돌봄 공백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을 조명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정재훈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선숙 센터장(아동권리 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권혜진 교수(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최일선 교수(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이 토론에 참여했다.

정재훈 교수는 본 연구 결과가 지역 특성과 부모소득을 고려한 양육지원 확대 제안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현금급여보다 돌봄서비스 지원이나 시간지원에 만족도가 낮은 이유, 육아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부모와 전문가의 인식 차이가 나는 이유, 아동수당의 소득재분배 효과 근거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였다.

김선숙 센터장은 육아형평성 평가에 고려해야 할 점과 새로운 육아 지원 뿐 아니라 현행 제도의 적극적 홍보와 이용방안, 아동수당을 통한 수직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 고려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권혜진 교수는 '긴급돌봄'으로 이루어졌던 돌봄정책이 좀 더 일상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동의 발달특성 반영한 돌봄 내용 가이드라인 마련, 취약 집단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공적 돌봄체계 운영방식의 다양한 방안 모색, 긴급돌봄체계 정비, 가정내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 강화를 제안하였다.

최일선 교수는 코로나 위험의 통제와 영유아들의 일상적인 삶을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with) 코로나' 정착을 위한 영유아 교육 및 발달 측면의 모니터링과 돌봄 공백과 격차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전략을 제안하였다.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2021년 총 4회로 기획되어 있으며, 금번 제2차 심포지엄에 이어 2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다.

에디터 | 월간유아 김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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